국내 조선업계에 베트남발(發) ‘용접 인력 대란’ 파도가 닥쳤다. 지난 9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주요 조선 사업장에 투입될 예정이던 베트남 전문인력비자(E7) 용접 근로자 1150명의 연내 입국이 사실상 힘들어지면서 비상이 걸린 것이다. 전체 외국인 용접공 수요의 41%에 달하는 베트남 인력 공급이 막히면서 선박 인도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리스크까지 부상했다.

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올 4분기 한국으로 올 예정이던 1150명의 베트남 용접 근로자의 입국 절차가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현지 인력중개(송출) 업체 5~6곳이 일부 용접공의 베트남 노동부 승인을 누락하고 학력이나 경력을 속인 것이 발각돼 전체 인원이 재심사받고 있기 때문이다. ‘2년 이상 경력’이라는 선발 조건을 맞추기 위해 경력을 속이는 등 서류 조작 사례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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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은 전체 선박 제작 공정의 70%를 차지한다. 입국에 차질이 빚어진 베트남 용접 근로자(1150명)는 작년 외국인 전체 용접 근로자 도입 인원(600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사상 최대 규모 수주로 올해 조선업의 외국인 용접공 수요는 2800명으로 급증했다.

용접 인력이 달리면서 납기 지연 리스크도 커졌다. 영국, 카타르 선주 등이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의 인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거제지역 한 중소 조선업체 대표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두 달가량,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은 한 달가량 선박 공정이 지체됐다”며 “업계 전체가 4000억~5000억원 규모의 지체보상금을 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대형 조선 5사 소속 사내 협력사 420여 곳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베트남 현지 당국 등에 대응책 마련을 호소했다.

두번 우는 조선소…온다던 외국인 대신, 수천억 납기지연금 '폭탄'
베트남發 인력 대란…용접공 절반 부족 '비상'

“올 것이 왔다.” 중소기업계에선 베트남발(發) 인력 대란을 두고 ‘예고된 악재’가 터졌다는 반응이 많다. 인력난이 만성화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졌고, 난립한 해외 인력중개업체들에 국내 기업들이 휘둘리는 사례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기업을 옥죄는 각종 노동 규제가 여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큰 만큼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력난’ 中企 노리는 해외 중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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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소 조선업체 대표는 “우리 회사에 온 외국인 근로자는 현지에서 대출받아 중개 수수료로 1200만원을 냈다”며 “빚을 갚기 바쁜 탓에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주52시간제·임금격차 등 대책 필요

이처럼 중소기업의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진 것은 국내에서 일할 인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조선업의 핵심인 용접, 도장, 전기 등 생산기능직 부족 인력은 내년 6월 1만1099명에 달할 전망이다. 2027년까지 3만6000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인력난을 심화시킨 원인으론 지난해 본격 시행된 주52시간 근로제가 지목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 생산직 근로자 상당수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야근·연장 수당이 줄어들자 평택 반도체 공장과 울산 화학 플랜트 공장으로 이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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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노조의 영향으로 임금을 크게 올린 원청 대기업과 중소 조선업체의 임금이 두 배 이상 격차가 벌어지면서 내국인의 현장 유출, 외국인 의존도 심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김수복 조선 5사 사내협력사연합회 회장은 “저렴한 비용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계속 의존하는 것은 조선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근로자마저 노동 강도가 센 제조 현장을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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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211061820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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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하청업체에 지급한 임금과 하청업체에서 실제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격차가 제1원인 아니었던가.

그 내용은 없이 외국인 인력사무소 얘기만 계속 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