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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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90년대 부터 꾸준히 전세문제 터지고 전세제도 없애자는 얘기만 했지 아무런 조치도 안한 결과가 이거다
이제 대한민국의 황금기는 끝났다는 신호 이제 망국으로 향하는 길밖에 없겠지?
결혼은 더 안할거고 출산율은 더 떨어지겠지 돈벌어서 현재를 즐기기보단 늙어서 폐지주우러 다니지 않게끔 준비해야겠네
개소리야 ㅋㅋ 어차피 법 만드는 고위층은 전세 월세 안살아서 관심도 없는거지 개돼지들 어찌살던 표가 더 중요한거고 ㅋㅋㅋ
전세사기를 막으려면 전세계약이 되는 시점에 부동산에서 서류접수가 아닌 전자접수로 전세등록을 시키고 등록되는 시점에 모든 근저당이나 대출에 대한 정보와 전세금 합께를 맞춰서 전세금보다 빚이 더 많으면 전세 전자접수가 안되게 막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그리고 접수가 되었다면 그 접수된 시점 이후로 모든 계약에 대한 1차 지정권은 전세자에게 지정을 하거나 명의를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은 날리더라도 집+토지 명의는 전세자에게 국가가 나서서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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