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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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경기 북부에 있는 장모의 집에서 잠이 든 친딸 B양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해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잠을 자고 있는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2020년 A씨는 집 안방에 누워있던 B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 B양에게 준비한 피임기구를 보여주며 ‘사랑하자’라고 말한 뒤 엉덩이 등을 강제 추행했다. 추행은 도로 위 차 안에서도 이뤄졌다. B양은 엄마와 상담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법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다만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A 씨가 2017년, 2018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양을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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