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에 무고죄가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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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절차적 법률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계속 국민의 뜻이라느니 민주주의가 아니라느니...법조문 어…
12.25
"국회에 군대를 보냈다."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입법부랑 사법부가 일을 안한 것이니 전부 갈아 엎…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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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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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
12.21
상황 판단은 대통령 권한이거고 ㅋㅋ 이거 자체를 부정하면 계엄이라는 상태 자체를 부정하는거지 ㅋㅋ 사변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