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변호사가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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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절차적 법률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계속 국민의 뜻이라느니 민주주의가 아니라느니...법조문 어…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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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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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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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계엄한게 와 잘했다는건 아닌데 분명히 법적으로 따져볼 쟁점사항이 많은데 다들 엄청난 헌법학자들이신지..…
12.21
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
12.21
상황 판단은 대통령 권한이거고 ㅋㅋ 이거 자체를 부정하면 계엄이라는 상태 자체를 부정하는거지 ㅋㅋ 사변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