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처벌 안 받는 행위
겨울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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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비상계엄은 말 그대로 국가비상사태에만 발동해야 하는건데 그때가 국가비상사태였냐? 그리고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
12.28
정확한 법률상의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결론을 내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죠. 그런데 사법부가 내란사범의 동조자…
12.28
대통령이 자의로 계엄을 할 수 있죠. 병신같은 이유로 계엄을 할 수도 있죠. 그 대가는 법적문제가 아니라 정…
12.28
.. gpt성능 많이 좋아졌네
12.28
ㅇㅇ님 계엄 발동 조건 vs 계엄 발동 절차 이 차이점을 모른다면 설명할 이유가 없죠 ㅋㅋ
12.27
너 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았을것같아 쓰레기 새끼야
12.25
에휴.. 절차적 법률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계속 국민의 뜻이라느니 민주주의가 아니라느니...법조문 어…
12.25
"국회에 군대를 보냈다."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입법부랑 사법부가 일을 안한 것이니 전부 갈아 엎…
12.24
법률상 어느 부분이 잘못 되었는지를 좀 묻는 거였는데 국민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불법이라시니 할 말이 없네요…
12.24
응, 아냐
12.24
내가 마지막!
12.24
계엄 발동 조건이 국무회의를 통한 대통령의 선포라는 절차 외에 또 있었나요? 똑똑하신 호랑이님이 알고있는 선…
12.23
무식한 놈이 똑똑한 척 아는 척은 많이 하네. 계엄 발동 조건이 아닌데도 발동했으니까 위법인거지 뭔 개소리야…
12.23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뽑았으니 '너 하고싶은거 다해'가 아니라, 뽑은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행동해야 하는데…
12.23
정치적 문제를 군사적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당신이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제가 당신 집에 찾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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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국회(국민) 이라 했는데 행정부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위임권력 아닌가요? 국회만 국민의 대의고 행정부…
12.22
일부러 논점을 흐린건지 모르겠지만, 글의 논지파악을 잘못하셨네요. 위에서 '전시 사변에도'라고 해서 저는 '…
12.22
형벌에 대한 건 확대해석하지 않고 엄격심사하기 때문에 실제 구성요건 등 따져보면 내란죄 성립이 안 될 가능성…
12.21
지금 계엄한게 와 잘했다는건 아닌데 분명히 법적으로 따져볼 쟁점사항이 많은데 다들 엄청난 헌법학자들이신지..…
12.21
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
12.21
상황 판단은 대통령 권한이거고 ㅋㅋ 이거 자체를 부정하면 계엄이라는 상태 자체를 부정하는거지 ㅋㅋ 사변도 전…
12.21
전쟁이 안났는데 계엄했으니까 문제죠. 정치적으로 반대한다고 군대를 동원하는게 북한이나 중국이 하는 일이지 민…
12.21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영어영문과 영작전공이라서 확실히 문학계쪽으로는 탁월해.. 타블로(이선웅)
12.21
박명수 형님..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 같습니다. 어린시절 학폭이든 가정폭력이든 트라우마를 극복한, 극복하고…
12.21
통치행위 자체는 맞는데 저것도 논리라고... 그럼 진짜 전시 사변 등에도 아무것도 안해야 하나? ㅋㅋ
12.21
한우등신 입니다 하시면 될것같아요 예? 이러면 그때 설명해주면될듯 한우자체가 한국소라는 뜻이라고ㅋㅋ
12.20
뚱
12.20
이유는 깜둥이가 없으니까 깜둥이들은 지구악이잖아
12.20
엌ㅋㅋㅋㅋ
12.19
강아지용 쳇비퀴나 러닝머신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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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얼굴이 이쁘면 육덕 못생겼으면 뚱뚱
12.18
법공부 안해본 티 나네 ㅋㅋ 저게 얼마나 위험하고 문제 많은 문구인데 ㅋㅋ 다수의 국민이 네 자유를 빼앗기로…
12.17
오우야... 대박
12.15
높히다 ㄴㄴ 높이다 ㅇㅇ
12.15
오호
12.15
알고보니 선주?
12.15
4개에 얼만지 물어봐라
12.14
밥이 없잖아 저게 무슨 김밥이야
12.14
저거 믿는 애들은 진짜 지능검사하고 한정후견 개시해야지 ㅋㅋㅋ
12.14
이런 일이었구나
12.12
애기가 적록색약이네...
12.12
부럽다... 난 단톡방 참여 안껴주던데
12.11
양념치킨 어디!
12.11
그래서 로마시대에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잖아
12.10
그럼 그 죄 짋어진 죄인을 사형 시켜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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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예수님이 대신 죄 짊어지셨으니까 ㅋㅋㅋ
12.10
저 사람이 샀으면 당첨 안됐다
12.09
쵸단이 더 이쁘네 ㄷㄷ
12.09
가격에 리뷰이벤트 금액이 포함되어 있겠지
12.09
ㄴㄴ응애 애기 파쇼가 여기 있네ㅉㅉㅉㅉ
네고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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