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이 존나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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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추정의 원칙이 존나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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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어떤 여성과 부딪침 

남성은 여성의 떨어진 가방과 내용물들을 정리해서 챙겨줬고 그 여성은 가던길을감.

그 후 남성은 집에가서 잠을 잤는데 여성은 강간당하고 죽음.

여성의 가방과 내용물들에 남성의 지문이 묻어있음.

사형

알고보니 누명이었음.

 

 

우리나라 넷상에서도 유죄추정의 원칙이 존나 많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만 나오면면 "판사새끼 가족이었어봐" 이러는데 

볼때마다 지들이 우연한 상황에 누명이 씌워진다면 어떤 반응일까 싶더라.

1 Comments
보통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사람한테보는 판사 너희가족이었어도 그렇게 판결할거냐는 글 안쓰지 않나? 국민정서보다 처벌이 죠낸 가벼울때 그런말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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